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 : 찬반 의견 정리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의 도입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합리적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투세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현재 폐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금투세 개요
2. 금투세의 필요성
3. 금투세에 대한 논의와 우려
4.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1. 금투세 개요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식의 매매 차익, 배당금, 채권 이자 등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25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 대상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
·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5,000만 원 /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250만 원
· 세율 : 3억 원 이하 22% / 3억 원 초과 27.5%
· 과세방법 : 반기 원천징수
· 시행시기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해 주식이 1억 6천만 원으로 상승했다면, 발생한 수익은 6천만 원입니다. 이 수익에서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2023년 1월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부담 증가와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2년이 연기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금투세의 필요성

금투세의 도입 이유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수 확보 :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소득 불균형 해소 :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주로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투세는 이러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문화 확립 : 금융 투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모건스탠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금투세와 유사한 조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율이나 방법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월공제'제도도 운영하고 있어 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3. 금투세에 대한 논의와 우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여러 우려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금투세 폐지 찬성

• 투자 위축 우려 :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중소형주나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 : 국내 주식 매도로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수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액 투자자가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으로 이동한다면, 많은 자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의 기업이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거고, 이를 통해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금투세 폐지 반대

• 혜택 대상 투자자는 1%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세수 감소의 급격화 :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으로 인해 세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투세까지 폐지된다면 세입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격 폭등 :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금융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길 잃은 자금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가 부동산 가격이 점점 폭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4.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현재 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금투세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투세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